고 구 려 법 제 도

『한서 지리지 - 연조 <漢書 권 28, 地理志 8 下, 燕條>』 고구려법제도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敎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 以當時償殺; 相傷以 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 은(殷)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 누에치기 김쌈을 가르치고 낙랑 조선 백성의 8조의 금법을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시키고, 남을 해한자는 곡식으로 배상케 했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일 경우에는 그 집 남자 종(奴)으로 만들고, 여자일 경우에는 여자 종(婢)을 만든다.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당 50만냥을 내게 한다.  

『삼국지위지동이전 - 부여 <三國志 魏志 東夷傳-夫餘>』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 皆殺之. 尤憎,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고 신속하여,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배로 갚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이를 모두 죽인다. 특히 투기를 미워하여, 이미 죽은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 위에 두고 썩힌다. 여자 집에서 이를 얻을려면, 소나 말로 갚은 후 옮긴다.

『후한서 열전 - 고구려 <後漢書 列傳 高句麗>』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 :  (고구려는)동이족들이 서로 전하기를 부여의 별종(비슷한 류)인 까닭에 언어와 법제가 많이 같다고 한다.

『삼국사기 본기 - 고구려, 소수림왕 <三國史記 本紀 高句麗, 小獸林王>』
  二年, 始頒律令. (소수림왕) 3년, 처음으로 율령(법령)을 반포하였다.

『삼국사기 본기 - 고구려, 중천왕 <三國史記 本紀 高句麗, 中川王>』
 四年, 夏四月, 王以<貫那>夫人置革囊, 投之西海 :  (중천왕) 4년 여름 4월, 왕이 관나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해에 던지게 하였다.

『삼국사기 본기 - 고구려, 봉상왕 <三國史記 本紀 高句麗, 烽上王>』
 二年...九月, 王謂其弟<돌固>有異心, 賜死. 國人以<돌固>無罪哀慟之. <돌固>子<乙弗>出遯於野 : 2년 9월, 왕이 그의 아우 돌고가 모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돌고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였다. 돌고의 아들 을불은 시골로 도주하였다.

『삼국지위지동이전-고구려 <三國志 魏志 東夷傳-高句麗>』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  감옥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면 諸加들이 모여 의논하여 곧바로 죽이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수서 열전 - 고려 <隨書 列傳 高麗>』
  反逆者縛之於柱, 而斬之, 籍沒其家. 盜則償十倍. 用刑旣峻, 罕有犯者 : 반역한 자는 기둥에 묶어서 불로 지진 후에 목을 베고 그 가족도 모두 죽인다. 도적질하면, 열배로 갚고, 형벌이 엄하여 범하는 자가 드물다.

『신당서 열전 - 고구려 <新唐書 列傳 高麗>』
其治, ?法以繩下, 故少犯. 叛者叢炬灼體, 乃斬之, 籍入其家. 降、敗、殺人及剽劫者斬, 盜者十倍取償, 殺牛馬者沒爲奴婢, 故道不?遺 : (고구려는)통치함에 있어 법률이 엄하게 적용하여 범죄가 없었다.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놓고 횃불로 지지게 한 뒤 참수하고 집의 재산은 몰수한다. 전쟁에서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인자, 겁탈한 자는 목을 잘랐다.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12배를 배상케 하였고,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으며, 이런 연유로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구당서 열전 - 고구려 <舊唐書 列傳 高麗>』
其法：有謀反叛者, 則集?持火炬競燒灼之, ?爛備體, 然後斬首, 家悉籍沒；守城降敵, 臨陣敗北, 殺人行劫者斬；盜物者, 十二倍酬贓；殺牛馬者, 沒身?奴婢, 大體用法嚴峻, 少有犯者, 乃至路不拾遺 : 고구려 사회는 법률이 엄하여,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놓고, 횃불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몸이 진무른 뒤에 목을 베고 집의 재산은 몰수한다. 성을 지키다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는 목을 잘랐다.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12배를 갚게 하였고,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범하는 자가 적으며,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남사 열전 - 고구려 <南史 列傳 高句麗>』
  其國無牢獄, 有罪者則會諸加評議, 重者便殺之, 沒入其妻子 : 그 나라에는 감옥이 없는데, 죄를 지은자가 있으면, 여러 제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중죄인은 죽이고, 그 처자도 죽인다.

『주서 열전 - 고려 <周書 列傳 高麗>』
  其刑法: 謀反及叛者, 先以火焚, 然後斬首, 籍沒其家; 盜者, 十餘倍徵贓; 若貧不能備, 及負公私債者, 皆聽評其子女爲奴婢以償之 :  그 형법에 모반한자는 먼저 불살라 죽인고, 그 후에 목을 베며 그 집안을 모두 죽인다. 도적질한 자는 십여배로 갚고, 만약 가난하여 준비하지 못하면, 빚을 지개 하여 잘잘못을 살피여 그 아들 딸 모두 노비로 삼아 이에 갚도록 한다.

'乃至路不拾遺'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지역은 아니더라도 시골지역에서는 누구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웃 간의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강했으며 인심이 남아 있었다.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유대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고구려 역시 주민간의 긴밀한 유대로 상호간의 재산상태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 전통(乃至路不拾遺)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서(史書)에 전하고 있다.

'법'이란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사회를 지속적이고 원만히 운영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 고구려에도 물론 법이 있었으며, 단편적이지만 조항의 일부가 문헌상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다.

고구려 초기에는 각 지방별로 특색에 맞게 나름대로 관습법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은 국가답게 법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했으며,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부여와도 흡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사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조선의 8조금법과 부여의 법이 고구려의 그것과 유사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문법은 아니더라도 국가통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들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살인자, 반란자, 우마(牛馬)를 죽인자는 사형에 처했고, 도둑질한자는 10여배로 배상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노비로 삼았으며, 여자들의 심한 투기도 용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부연합체에 의한 사회구성체계상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개인과 가정이 중시하는 법이고, 또한 남성우위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후기로 가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력이 더욱 강해지고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에 따른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개인에 관련된 것보다는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조항이 늘어났다. 즉, 반역죄, 전쟁에서 패한 자, 채무자 등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 것으로 보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여러 주변국들을 정복·복속시키고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갔다. 태조왕(太祖王:53∼146)때 종래의 부족국가적 형태에서 중앙집권적 형태로의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고, 미천왕(美川王:300∼331) 때는 한사군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았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패자로 우뚝서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왕권의 강화와 그리고 굳건한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

국가의 체제 정비와 함께 다양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부각되면서 그 동안 관습법적인 법체계를 정비하여 통일화된 규범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체계적인 국가운영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견고히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따라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인 373년에 前秦과의 우호적인 교류 속에서 수입된 서진(西晋)의 진시율령(秦始律令)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율령을 제정·반포하였다. 기록에는 율령이 반포된 사실만 있을 뿐 율령에 관계되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에 대한 분석과 다른 기록들을 통해 볼 때 고구려의 율령은 관등제와 관직제, 조세제 및 제사, 喪葬, 學, 樂, 의복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운영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규정을 일원화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리하에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국가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더욱 엄격한 법률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복잡다양해지는 고구려의 사회적인 요소를 율령을 통해 일원화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리하에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개토태왕 시대에 동북아의 패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국력이 정점에 이르고 고구려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율령의 개정과 보완작업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고조선과 부여의 법체계를 이어받아 초기에 운영되던 다원적인 관습법체계를 일원화시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재구성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율령이라는 선진적인 법제도 아래 고유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이고 국제적 성격의 독창적인 고구려문화를 성립·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