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제 도

『수서 열전 - 고려 (隋書 列傳 - 高麗)』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 인세(人稅)로는 베 5필에 곡식 5석(石)을 내고, 유인(遊人)은 3년마다 1번 세금을 내는데 10인이 가는 베 1필을 함께 낸다. 한 가구마다 1석의 세금을 내며, 그보다 못한 가구는 7두(斗)를, 더 못한 가구는 5두를 낸다

『주서 열전 - 고려 (周書 傳列 - 高麗)』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 조세는 명주나 화폐 곡식으로 하는데, 그 있는 곳까지 쫓아가 빈부의 차이를 두어 이에 걷는다.

『광개토태왕비문 - 廣開土太王碑文』

百(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始* : 백잔(백제)의 왕은 곤경에 빠져 남녀 생구 1천인과 세포 1천필을 헌납하고 왕 앞에 꿇어앉아 맹세했다. “지금으로부터 이후 영원히 노객이 되겠소” 태왕은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시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 옥저 <三國志 魏志 東夷傳 - 沃沮>』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 또한 대가들이 조세를 받도록 하였는데, 맥포와 물고기, 소금 과 바다음식이다. 천리를 메어 짊어지고 가서 바쳤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 고구려 <三國志 魏志 東夷傳 - 高句麗>』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 그 나라의 대가들은 밭을 갈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호나 이른다. 아랫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공손히 보태준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 부여 <三國志 魏志 東夷傳 - 夫餘>』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 읍락에는 호민이 있는데,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모두 노비로 하였다

『삼국사기 본기 - 고구려, 봉상왕<三國史記 本紀 高句麗, 烽上王>』

九年, 八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因之以流亡 : 봉상왕 9년 8월, 왕이 국내의 15세 이상의 남녀를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식량의 결핍과 부역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유랑하였다.

大王曾是不思, 驅饑餓之人, 困木石之役 : 대왕은 이러한 사정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는 부역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본기 - 고구려, 평원왕<三國史記 本紀 高句麗, 平原王>』

二十五年, 二月, 下令: 不急之事, 發使郡邑勸農桑 : 평원왕 25년 2월, 왕이 급하지 않은 부역을 줄이고, 군읍에 사신을 파견하여 농사와 양잠을 권장토록 하였다.
 

주요 사서에 전하는 고구려의 조세제도

수서 (隋書)	인두세(人頭稅)	베 5필(匹), 곡식 5석(石)	일반고구려인
		10인이 3년에 세포(細布) 1필(匹)	유인(遊人)
	조세(租稅)	가구당 1석(石), 7두(斗) 혹은 5두로 내는 빈부에 의한 3등호제
주서 (周書)	조세(租稅)	명주(絹), 화폐(布) 혹은 곡식(粟)

조세(租稅, tax)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과세 주체별 분류해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보통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의 목적세로 세분할 수 있다.

고구려에는 고대국가의 특성상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된 세금 제도는 아니더라고 이를 종합적으로 구분한 세금제도가 있었다. 즉. 고구려의 조세제도(租稅制度)는 곡식으로 매호(每戶)에서 받는 조(租)와, 베(布)나 곡식으로 개인에게서 받는 인두세(人頭稅)가 있었다.

수서(隋書)에는 “인세(人稅)로는 베 5필에 곡식 5석(石)을 내고, 유인(遊人)은 3년마다 1번 세금을 내는데 10인이 가는 베 1필을 함께 낸다. 한 가구마다 1석의 세금을 내며, 그보다 못한 가구는 7두(斗)를, 더 못한 가구는 5두를 낸다”. 고구려의 조세는 사람(人)과 가구(戶) 단위로 부과되었으며 가구에 부과된 세금의 정도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고려되었다. 한편 유목이나 반농반목생활을 하는 유인에게는 생활특성에 맞게 비교적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백제나 신라와 마찬가지로 평민들에게는 국가에 일정기간, 혹은 특별한 기간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역(賦役)과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부역에서 주로 한 일은 궁궐, 도로, 제방, 성곽의 건설과 수리(修理)에 관련된 것이었다.

기록상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인(遊人)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인데, 일반 고구려들과는 달리 곡식으로 세로 내지 않고 1년마다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마다 10명이 세포(細布) 1필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고대국가의 특성상 한없이 너그러운 조세 정책이었다.

고구려는 조선 멸망 이후 흩어져 살던 예(맥)족, 부여족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란, 선비, 말갈, 동예, 옥저 등 여타 소수 부족국가를 복속시킨 다민족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같은 고구려인으로 되어져 갔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국가구조가 체제를 갖추어가면서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도 이러한 다민족적 종족 구성에 맞게 시행되었다. 즉, ‘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 고구려민과 ‘유인’으로 표기된 말갈?거란 등의 부용집단민으로 대별되었다.

그리고 세포란 가는 실로 짠 고운 베를 말하는데 이는 흔히 주종집단간의 공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광개토태왕비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백제를 치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은 고구려군은 백제로부터 1천의 노비와 1천 필의 세포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에게 조세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정복민에 대한 일정량의 최소한의 조세수취를 하면서 고구려의 일원으로 남겨두고자 했을 것이다. 즉, 고구려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며 고구려인으로서 거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일반 주민들과, 유목이나 반농반목의 생활을 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집단생활을 하며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는 말갈 등의 주민들에 대하여 구분을 둔 조세수취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감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의 복속민들은 군사력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감싸안아야 했던 특수한 사정, 즉 당시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로서는 이들을 달래서 고구려의 군사력의 일원으로 남도록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립 기반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는 이들에 대해 그들만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수나라나 백제, 신라에 대한 군사작전에 까지도 독자적인 형태나 혹은 고구려군의 지휘하에 있더라도 나름의 군사체제를 유지한 채 작전에 임하곤 하였을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피정복집단인 동옥저인들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특산물의 징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동이전의 기록들에 의하면 본래의 고구려인들 끼리도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층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가난한 下戶들이 농사를 지어 지배층들에게 곡식 등을 가져다 주어 먹고 살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이는 마치 지주와 소작농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일반 농민층인 하호들이 힘들여 농사를 지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는 물론 피지배층 일반에게는 부역의 징발이 있었고 특산물 등의 수취가 행해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租와 調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가 성립된 단계 이래 일반민들에게 농업의 생산물인 곡식 즉 조(좁쌀) 일정량과 각 가정의 수공물인 포 일정량을 현물로 징수하였다. 전통적인 세목의 구분에 따른다면 곡물로 내는 세목은 租라고 할 수 있으며 포의 납부는 調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취는 적어도 고구려 중기까지는 그 형태가 지속되었다. 주민들간의 사회 경제적 분화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조세수취에 반영되는 것은 후기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곡 5석과 포 5필을 내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男丁을 말할 것이다. 부가세인 호조가 호마다 매겨지고 있고 고구려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주체가 개별호였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이같이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는 호주인 남정일 것이다. 고구려의 조세가 갖고 있는 인두세적 성격은 공동체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지연 및 혈연적 공동체인 那를 기반으로 국가가 구성된 데서 연유되었을 것이며, 사회 경제적 분화의 점진성에서도 그러한 수취액이 상당기간 부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

후기에 이르면 국가의 재정 수요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분화의 심화에 따라 3등호제에 의한 戶租가 종래의 인두세적 수취에 부가되게 되었다. 그러나 호조의 차액은 매우 적어 재산의 차등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상등호층의 양보가 미흡했던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후기에는 말갈이나 거란 등 고구려에 부용되어 국제적 세력대결에서 고구려에 큰 무력을 제공하고 있던 종족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수취를 하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遊人이라 보이는 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들이 가진 특수한 위치로 인하여 이같은 선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